홈페이지 제작 분쟁의 대부분은 기술이 아니라 문서에 없던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이 정도는 당연히 해주는 줄 알았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할 조항을 12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1. 계약서가 필요한 이유
견적서가 "얼마인가"를 말한다면, 계약서는 "무엇을, 언제까지, 어디까지, 누구 책임으로"를 정합니다. 견적 항목 해석은 견적서 확인 가이드에서, 업체 평가는 제작 업체 선택 가이드와 위험 신호 가이드에서 먼저 확인해 두면 계약 협의가 쉬워집니다.
2. 반드시 확인할 12가지 조항
① 작업 범위
페이지 수, 기능(문의 폼, 게시판, 다국어), 반응형 포함 여부, 콘텐츠(문구·사진) 제작 담당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일체"처럼 모호한 표현은 피하세요. 기획 문서가 있다면 계약서에 첨부 문서로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성법은 홈페이지 기획서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② 제작 일정과 지연 책임
단계별 마감일(시안, 개발, 검수, 오픈)과 발주자의 자료 전달 기한을 함께 적습니다. 자료가 늦어져서 생기는 지연과 제작사 사정으로 인한 지연의 처리 방식도 구분해 두세요. 기간 기준은 제작 기간 가이드에 있습니다.
③ 대금과 지급 방식
총액, 부가세 포함 여부, 계약금·중도금·잔금의 비율과 지급 시점을 적습니다. 잔금은 검수 완료·오픈 후를 조건으로 두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비용 구조는 제작 비용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④ 수정 횟수와 범위
시안 수정은 몇 회까지 포함인지, 확정 이후 변경은 어떻게 비용을 산정하는지 정합니다. "무제한 수정"은 좋게 보여도 일정 분쟁이 생기기 쉬우니 횟수와 기간을 함께 정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⑤ 추가 요청(범위 변경) 절차
계약에 없던 기능을 요청하면 견적·일정 변경을 서면(메일)으로 합의한다는 문장을 넣어 두세요. 구두 합의는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⑥ 저작권 귀속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아래 표처럼 대상별로 귀속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 대상 | 확인할 내용 |
|---|---|
| 디자인 결과물 | 대금 완납 시 발주자에게 이전되는지, 제작사가 보유하는지 |
| 소스코드 | 인계 대상 여부, 인계 형식(파일, 저장소) |
| 제작사 기존 자산 | 템플릿·라이브러리 등 제작사가 이미 보유한 요소의 사용권 범위 |
| 발주자 제공 자료 | 로고·사진·문구의 권리는 발주자에게 있다는 보증과 책임 범위 |
| 포트폴리오 사용 | 제작사가 결과물을 포트폴리오로 쓸 수 있는지, 비공개 요청 가능 여부 |
⑦ 제3자 자원의 라이선스
폰트, 이미지, 아이콘, 플러그인에는 각각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상업적 사용 가능 여부와 비용 부담 주체를 확인하세요. 무료 폰트라도 웹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⑧ 소스·계정 인계
도메인, 호스팅, 관리자 계정, 디자인 원본 파일을 발주자 명의로 두거나 오픈 시 인계한다고 적습니다. 도메인을 제작사 명의로 등록하면 분쟁 시 사이트 접근이 막힐 수 있습니다. 도메인 관리는 도메인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⑨ 하자보수 기간과 범위
오픈 후 일정 기간 동안 오류 수정이 무상인지, 어디까지가 "하자"이고 어디부터 "신규 요청"인지 구분해 둡니다.
⑩ 유지보수 조건
월 비용, 포함 업무(백업·보안 업데이트·콘텐츠 수정), 응답 시간을 적습니다. 상세 기준은 유지보수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⑪ 비밀유지와 개인정보
제작 중 전달하는 고객 정보·내부 자료의 보호 의무, 사이트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책임을 적습니다. 고지 문서는 개인정보처리방침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⑫ 계약 해지와 환불
중도 해지 시 완료 작업분에 대한 정산 기준을 미리 정합니다. 어느 쪽 사유인지에 따라 계약금 반환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라면 문장으로 남기세요.
3. 계약 전 대화에서 이 질문은 꼭 하세요
- "완성 후 소스코드와 디자인 원본 파일을 받을 수 있나요?"
- "관리자 계정과 도메인은 제 명의로 등록되나요?"
- "수정은 몇 번까지 포함이고, 추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오픈 후 오류는 얼마 동안 무상 보수되나요?"
- "사용한 폰트와 이미지의 라이선스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이 구체적이고 문서로 남길 수 있는 업체일수록 신뢰도가 높습니다. 질문을 회피하거나 "그냥 다 해드려요"로 일관한다면 계약을 서두르지 마세요.
4. 플랫폼 서비스를 쓸 때 달라지는 점
아임웹이나 노코드 빌더로 만들면 사이트는 플랫폼 안에서 운영되므로 소스코드를 통째로 가져가는 방식의 인계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정 권한 이전, 디자인 자산, 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플랫폼별 특성은 홈페이지 플랫폼 비교와 아임웹 가이드, 숨은 비용은 무료 홈페이지 빌더의 숨은 비용을 참고하세요.
5. 계약 후 관리 습관
- 합의 내용은 메일로 남기고, 중요한 변경은 계약서 부속 문서로 정리합니다.
- 대금 지급 영수증, 세금계산서를 보관합니다.
- 오픈 시 인계 항목 목록(계정, 파일, 비밀번호)을 체크하며 수령합니다. 오픈 전 검수 체크리스트와 함께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홈페이지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있나요?
별도 합의가 없으면 결과물을 만든 쪽에 권리가 남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금 완납 시 권리가 발주자에게 넘어간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명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제작사가 소스코드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자체 솔루션이나 플랫폼 기반이면 소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인계 대상과 형식을 확인하고, 제공이 안 되는 경우 대체 이전 방법을 문서로 확인하세요.
Q. 계약서 없이 견적서만으로 진행해도 되나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견적서에는 범위 변경, 저작권, 하자보수 같은 책임 조항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한 주요 조항을 담은 서면 합의를 남기세요.
Q. 무료 이미지나 폰트를 써도 문제 없나요?
'무료'라는 표현만으로 상업적·웹 사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이선스 문구를 확인하고, 출처와 사용 조건을 기록해 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좋은 계약서는 불신이 아니라 서로의 기대를 맞추는 도구입니다. 범위, 수정, 저작권, 인계, 하자보수, 이 다섯 가지만 명확해도 대부분의 분쟁은 예방됩니다. 계약 전에는 견적서와 기획서를 먼저 확정하고, 오픈 직전에는 인계 항목을 하나씩 점검하세요.